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는 법학자, 변호사, 노무사 등 차별금지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진 법률전문가들이 함께 다양한 논의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내외 차별과 관련한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법적 시각을 담은 논평을 발행합니다.
최근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일베 폐쇄 검토',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소수자 혐오 선동 현수막 등 혐오 표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혐오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정부가 대응하겠다고 말하는 '혐오 표현'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되는데요.
이번 차제연 법률위 칼럼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혐오 대응 법 정책이 맺고 있는 관계를 살펴봅니다. 차별금지법을 회피한 채 혐오표현만 규율하려는 시도가 빚어내는 구조적 모순, 그리고 그 딜레마를 넘어설 출발점을 함께 고민해봐요.
2006년 국가인권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이후 20년. 인권법학회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6월 19일 '한국사회 현재적 쟁점과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어, 더 나은 제도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연구자, 활동가, 학생, 교육자, 언론인 등 다양한 이들이 모여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학술대회를 다룬 두 편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 학술대회 자료집은 추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지난 6월 21일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액션크루들이 홍대입구역 8번 출구 부근에 모여 거리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알려내기 위해 직접 거리 캠페인을 기획하고 프로그램과 퍼포먼스를 구상했는데요. 자그마한 부스를 만들고, 차별금지법제정송에 맞춰 춤을 추며,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알려내는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각자가 기억하는 차별의 경험과 차별금지법의 의미가 잘 기록된 액션크루의 발언물을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