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인권재단사람 2층으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통창이 아름답고, 안정적인 물품 보관과 회의실 사용이 가능한 곳에 입주하게 되어 기쁩니다 :) 차제연 집행위원 활동가들이 모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쓸고 닦고 청소했어요. 조만간 새로운 사무실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복작복작 이야기하고 인사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준비 중이니 기대해주세요❤️ 더불어, 사무실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연락 시에 참고 부탁드려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소 변경 - 기존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4길 31-9, 경춘빌딩 201호 - 변경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가길 15-7 2층, 차별금지법제정연대(03442)
[평등UP] 💪차제연 소속단체 워크숍과 하반기 전체회의를 잘 마쳤어요!
함께 봐요! "평등을 향해" (벌써 하반기 시작이라니...!)
지난 9월 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체 소속단체 워크숍이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전에는 '입법 운동의 맥락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돌아보기', '차별금지법이 놓여 있는 자리', '2026년 하반기 차제연의 활동 목표와 집중사업안'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오후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만난 차별금지법 활동 경험과 제정 운동의 고민을 나누고, 22대 국회 기간 동안 힘을 모아 진행할 주요 활동(조만간 공개예정! 기대해주세요😘)에 대해 모의 기획을 해보는 시간이 마련되었는데요. 각자가 속한 공간의 성격과 역량, 활동 방식과 조건을 고려하며 서로의 고민을 어떻게 연결하고 확장할지 이야기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소속단체 워크숍 이후, 지난 9월 17일에는 차제연 하반기 전체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어요. 상반기의 활동 보고와 더불어 활동 목표를 점검하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드러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획과 고민을 너르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활동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장예정 상임집행위원장 외에도, 대용 집행위원(인권운동사랑방), 조혜인 집행위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 함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함께 활동할 예정입니다🙏
[평등UP] 📝교육부는 혐오·차별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포함시켜라!
함께 봐요!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규탄 기자회견 + 긴급 토론회
8월 28일, 교육부가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을 계기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가이드북이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 초안을 참고하고서도 해당 초안에 담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에 지난 9월 1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긴급하게 모여 교육부의 혐오·차별대응 가이드북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수정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9월 10일 국회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문제점 진단과 재검토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실재하는 성소수자 학생의 혐오표현 피해 경험과 현장에서 가이드북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교사들의 고민을 나눴습니다. 혐오와 차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가이드북 재검토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역시 꼼꼼히 짚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9월 24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가 주최하는 아시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행사에 공식 초청을 받아 방콕에 다녀왔습니다. 더반 선언 및 행동계획 25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분투하는 아시아 10개국의 시민사회 단체 및 연대체가 함께 했습니다.
‘더반 선언 및 행동계획’은 전세계 인종 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대응하는 가장 포괄적인 계획으로서 200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채택되었는데요. 이 날 행사에서는 2001년 채택된 더반 선언 및 행동계획의 요구가 현재 각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의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아시아 국가가 현재 0개국인 문제적 상황을 짚었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넘어서기 위한 상호 지원 연대체로서 "아시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AACADL, Asia Alliance for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의 결성을 합의하고 연대체를 발족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또한 창립구성원으로 위 연대체에 함께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기를 살펴봐주세요.
행사가 열렸던 방콕에서는 현재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국 주민들의 빠른 피해 회복을 기원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며, 돌봄 책임을 지지 않는 노동자를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세계에서 휴직자가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현상은 새롭지 않습니다. 이런 평가 관행은 오랫동안 여성과 돌봄 노동자를 주변으로 밀어내왔기 때문인데요. AI는 이 관행을 더 정교하고 은밀하게, 더욱 큰 규모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AI 면접을 도입하고 있는 한국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유와 영역별로 흩어진 개별법으로는 여러 차별사유가 교차하는 간접차별 형태로 주되게 나타나는 알고리즘 차별을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칼럼에서는 메타 해고 소송 사례를 통해 차별이 알고리즘 뒤에 숨는 시대에 기술이 기존의 차별을 답습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에 대해 고민해봅니다.
